매달 연금이 나온다는 소문과 달리, 5·18민주유공자가 받는 돈은 크게 두 가지뿐입니다. 피해에 따라 한 차례 지급되는 보상금, 그리고 고령·저소득 유공자에게 달마다 나가는 생계지원금 15만 원인데요. 받는 조건과 계산법, 신청 순서를 짚어 드릴게요.
"평생 연금 받는다"는 소문, 정말일까?
국가보훈부가 안내하는 5·18민주유공자 지원 항목 어디에도 매달 지급되는 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목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차부터 7차까지의 보상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로 본 5·18 보상
- 보상 대상자: 총 5,807명
- 누적 지급액: 2,510억 9,700만 원
- 한 사람당 평균: 4,300만 원 안팎
흔히 떠도는 “1인당 2억”과는 거리가 먼 금액이죠. 그리고 4,300만 원도 평균일 뿐, 개인별 금액은 편차가 상당한데요. 그 이유는 보상금 계산 방식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상금과 생계지원금,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두 돈은 받는 사람의 기준부터 달라요. 보상금은 5·18 당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받고,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받게 돼요. 이때 기준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이고,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돼요.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각자의 상속분만큼 나눕니다.
보상금이 나오는 피해 유형
- 사망·행방불명: 남은 가족(상속인)이 수령
- 상이(부상):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당사자
-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를 입은 당사자
- 구속·구금 등: 보상금 대신 기타지원금으로 처리

생계지원금의 문턱은 한 단계 더 높아요. 보상을 받은 뒤 국가보훈부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까지 마쳐야 대상이 됩니다.
생계지원금 대상 조건
- 신분: 등록된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연령: 만 80세 이상
- 경제 사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보상금 금액이 제각각인 이유, 생계지원금은 왜 15만원일까
보상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그때 벌던 돈'과 '앞으로 더 일할 수 있었던 기간' 등을 계산해서 정해요. 사망이나 부상 보상이라면 피해 당시 월급, 실제 수입 또는 평균임금이 출발점이며, 이를 장래에 일할 수 있었던 기간만큼 반영하고, 보상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법정이자를 붙여서 합산해요. 따라서 당시 몇 살이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장해등급이 몇 급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유형별 계산 방식
- 사망·행방불명: 당시 소득 × 일할 수 있었던 기간 + 법정이자
- 상이: 당시 소득에 장해등급을 반영 + 법정이자
- 성폭력 피해: 피해 정도를 따져 시행령에 정한 금액
- 의료지원금: 치료나 간병이 계속 필요하면 실비를 일괄 지급
생계지원금은 반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똑같이 매월 15만 원을 받아요. 변수는 금액이 아니라 자격이예요.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연금 소득은 물론 주택,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3단계 흐름부터 잡으세요
헷갈릴 때는 큰 흐름만 기억하세요. 보상을 받고, 유공자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3단계입니다. 단계마다 창구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 보상 신청: 법이 정한 접수 기간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신청합니다.
- 결정 통보: 사실조사와 심사가 끝나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담긴 결정서가 옵니다.
- 청구: 결정서에 동의서를 첨부해 보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등록: 보상을 받은 당사자나 유족이 관할 보훈관서에 유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생계지원금 접수: 요건이 맞으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생계지원금 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한 놓치면 끝! 보상금 수령 전 체크포인트
결정서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좋은 소식은 보상금의 경우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할 걱정도 없어요. 8차 보상 접수는 이미 마감됐고, 추가 접수는 법 개정으로 새 기간이 정해져야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지금까지의 보상금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과 별개로 국가 대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이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생계지원금 유의사항
- 수령 인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을 통틀어 1명
- 자격 유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지급이 멈출 수 있음
Q. 관련자로 보상은 받았지만 유공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지원금이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생계지원금은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서 유공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보상 신청 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따로 접수할 방법은 없나요?
A. 현재 접수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보상금은 법에 정해진 기간에만 받고, 8차 접수도 마감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새 접수 기간이 열리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Q. 보상금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존 보상금에는 정신적 피해 몫이 빠져 있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소멸시효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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