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힌 보증금의 3분의 1은 돌려 받아요!" 202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총정리 (대상∙신청방법)

202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회수한 보증금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세입자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지원 조건부터 예상 금액, 피해 유형별 접수 창구, 꼭 챙겨야 할 주의점까지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뭔가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과연 내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일텐데요. 경매에서 일부라도 건지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배당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같은 피해를 입어도 낙찰가가 얼마였는지,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들쭉날쭉 했는데, 이런 불균형을 줄이려고 정부가 최저선을 그어 둔 게 바로 최소보장제예요. 어떤 경우든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제도 핵심 정리

• 무엇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
• 누구에게: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미리 접수: 2026년 11월 10일 오후 2시 시작
• 정식 시행: 2026년 11월 13일
•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 떼인 보증금을 전부 메워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3분의 1이라는 최소 회복선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보셔야 해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만 맞으면 OK

조건은 의외로 단순해요. 아래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자격 확인 포인트

• 결정문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혹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았는지
• 회수 금액: 지금까지 되찾은 돈의 합계가 보증금 3분의 1 미만인지

경매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분, 제도 도입 이전에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도 포함되니, 예전에 지원을 알아보다 단념하셨다면 이번엔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신탁사기와 무권계약 피해를 입은 분들도 해당돼요. 신탁사기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을 원래 주인이 회사 동의 없이 세놓은 경우이며, 무권계약은 세를 놓을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해요.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임차인
• 피해 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입한 사람
• 법정 기준을 넘는 고액 보증금 임차인
• 선지급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최소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경매 때 배당요구, 즉 "내 몫을 나눠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경매나 공매가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시작됐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판단이 애매하다면 LH청약플러스의 '셀프 검증하기' 메뉴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

 

 

내 지원금은 얼마? 계산 공식 하나면 끝 (선지급 포함)

금액 산정 방식은 공식 하나로 정리돼요.

 

(보증금 ÷ 3) −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 = 지원금

 

여기서 '회수한 금액'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회수 금액으로 잡히는 항목

• 배당금: 경매 매각대금 중 세입자에게 돌아온 몫
• 변제받은 돈: 집주인에게 직접 받거나, 소송·중개사 배상으로 받은 금액
• 경매차익: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며 남긴 이익 중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
• 임대료 지원액: LH 임대주택 거주 기간에 정부가 부담해 준 임대료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셋집에서 경매로 1,000만 원을 건졌다면, 1억 원의 3분의 1은 대략 3,333만 원이고, 이미 받은 1,000만 원을 제하면 2,333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돼요.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사정이 조금 달라요. 이런 집은 경매 배당으로 회수하기가 까다롭고 처분까지 시간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바로 '선지급-후정산'이에요. 일단 받아 두고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맞춰 본다는 의미랍니다. 최종 정산액이 먼저 받은 금액보다 크면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지급돼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어디서 신청? 유형별 접수 창구 총정리

신청 가능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에요. 제도 시행 전에 결정이 난 분이라면 기산점이 2026년 11월 13일이 되니까 충분히 여유 있는 편이에요. 대신 접수 경로가 집 상황에 따라 갈리니 본인 케이스를 먼저 찾아보세요.

 

케이스별 접수 경로

• 제3자 낙찰로 경매가 마무리됨: 배당 절차 종료 후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접수
•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 금액 산정이 끝나면 LH 측에서 개별 연락
• 무권계약, 경매 미종료: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선지급 접수
• 신탁사기, 경매 미종료: LH 매입 요청과 동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선지급 접수
• LH 임대주택 입주 중: 퇴거 시점에 LH가 개별 안내

 

공통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 피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개별 상황에 따라 배당표, 신탁원부(신탁 관계를 보여 주는 등기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심사 결과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아 보고 싶다면 전자적 통지 신청서를 같이 내면 돼요.

 

 

 

신청 전 반드시 체크! 모르면 손해인 유의사항

LH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알려 주는드ㅔ, 사전 접수를 했다면 11월 13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따져요. 서류 보완이 필요할 땐 한 번에 한해 최대 30일 늘어날 수 있고,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넣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가장 신중하게 따져 볼 부분은 공공임대주택과의 관계예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는 순간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공공임대 입주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두 가지 선택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게 좋아요.

 

놓치면 곤란한 사항

• 공공임대 불가: 지원금 수령 시 특별법상 공공임대 지원 제외
• 유지되는 혜택: 긴급주거지원 최장 2년, 임시거주 최장 6개월은 이용 가능
• 추가 회수 신고 의무: 보증금을 더 되찾으면 지체 없이 LH에 알리고 일부 반환
• 미신고 시 제재: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부정수급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상담 전화: LH 콜센터 1600-1004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요. 다른 채무가 있더라도 이 돈은 고스란히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Q. 경매 절차가 끝난 지 꽤 됐는데,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해요.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에요.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시면 돼요.

 

Q. 최소지원금을 받고 공공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A.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지원금을 수령하면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신 긴급주거지원(최장 2년)과 임시거주(최장 6개월)는 원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Q. 지원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 일부를 또 돌려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체 없이 LH에 알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반환해야 해요. 최소지원금은 받은 금액이 반환 한도이고, 선지급금은 먼저 받은 금액과 최종 정산액의 차이가 한도예요. 신고를 빠뜨리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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