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발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1월 28일(수)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기준 완화와 관련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는데요. 최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이 내용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과목마다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달성) 두 가지를 모두 기준 이상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통과목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선택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을 제외한 출석률만 적용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의 경우 기존에는 고교 3년 동안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학년별 수업시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2026학년도 고1~2학년 및 2027학년도 고1~3학년부터 적용됩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 - [출처: 교육부]

 

2. 미이수 학생에게 학점 취득 기회 마련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됩니다. 미이수 학생들은 소속학교 및 교육청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신청할 수 있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2/3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되고, 수강 중 질의 응답이나 학습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점 취득의 기회가 제공되며, 공통과목은 2026년 3월부터, 선택과목은 202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3.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에 대한 개설 여건도 개선됩니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합니다. 또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학교 밖 교육 이수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이수한 학점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내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의 학습 결손 예방

초등·중학교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오픈하고, 이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성취수준 향상을 위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들의 학습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올라가도 연속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초학력 전문교원 수를 늘리고 1교실2교사(강사)제를 확대함으로써 수업 중 맞춤형 지도를 지원합니다. 올해 이미 전체 학교의 37%가 시행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기초학력 지도 연계 등 교육현장 편의 고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 최성보)에 대한 교육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1 공통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지도는 최성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보다 내실 있는 지도를 위해 에듀넷 홈페이지(http://www.edunet.net)에서 수업지원 자료를 배포합니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배포할 예정입니다.

학생 스스로 선택한 과목 중심의 고교학점제 특성을 반영하여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생기부 항목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500→300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700→500자)의 글자수가  축소됩니다. 작성 시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작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재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됩니다.

 

 

6.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선택과목 137개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에듀넷을 통해 보급하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상담신청처 1.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함께학교: http://www.togetherschool.go.kr 2. (대입상담교사단)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http://www.adiga.kr 3. 상담전화: 1600-1615

 

7.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간 협의를 정례화 하고,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를 지속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과목 이수에 대한 노력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