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주요 내용

교육부가 어제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끊임 없이 문제를 지적 받아왔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학교,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 25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생 지원 강화

1. 진로·학업 설계 지원
고교 입학 전부터 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전담 교사가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 보급합니다. 고교 입학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 및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의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하여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 학점 이수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의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각 시·도교육청 온라인 학교에 개설하고,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방안도 내년 1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원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기초학력 보장 강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연내 구축하고 전담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부터 체계적인 보장 지도를 운영하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하여 학습 결손의 복합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사 부담 완화

1.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
최소 성취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감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합니다. 출석률 미도달 시 받아야 하는 추가학습도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하게 하여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2. 출결 및 학생부 관리 부담 완화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해 부담을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공통과목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합니다.

3. 다과목 수업교사 및 행정업무 경감 지원
새롭게 신설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금융과 경제생활, 인공지능 기초 등)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운영합니다. 또 과목 수강신청, 시간표 작성 등 학사 운영 편성을 위해 AI기능을 탑재하여 수강신청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대학과 협력하여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 강사 인력을 지원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해서는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 강사풀을 구성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 학생에게도 개방할 방침입니다. 전문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 유도하여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의 개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