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을 확대하고 개인의 꿈과 적성에 맞는 실질적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취지는 좋으나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점

1. 학생 관점
가장 큰 문제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고1 시기에 아직 진로 결정을 못했거나, 결정했더라도 중간에 바뀔 경우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과목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수가 부족하거나 학교의 물리적 여건, 지역간 격차로 실질적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시간이나 과목 정보 부족으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보다 친구가 선택한 과목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수행평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학습내용 자체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과제 제출에 집중하거나, 교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른 점도 공정성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경쟁의 공간이 되고 있는 셈이죠.

2. 학부모 관점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제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청 및 각종 교육기관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무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지만, 정작 내 아이가 어떤 진로 방향으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할지는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게 되고, 현장에서는 진로설계 및 고교학점제 대응을 위한 개인 맞춤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 여건에 따른 교육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교사 관점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 수행평가 관리, 학점 이수 확인 등 여러 업무가 추가되면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은 교사가 보충수업을 진행해서 이수시켜야 하는데, 보통 이런 아이들은 1과목만 보충해서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교사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기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바뀌면서 해마다 과목과 시간표가 달라지고 있어 장기적인 수업계획 수립 및 수업준비가 어려우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교학점제의 개선할 점

1. 과목 선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과목 선택 전 진로 탐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진로 상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목을 우선 체험해본 뒤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학점 이수를 중도 포기하는 확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소수 인원이 희망하는 과목은 폐강되거나 불리한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2.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대도시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비교적 보장될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는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물리적 거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전국 단위의 온라인 공동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3. 교원수 및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이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교과 교원도 이에 맞게 수급되어야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교원수는 그대로인데 업무량만 늘어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4. 학생-교사간 소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로 고민과 요구사항을 교사가 충분이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고교학점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시간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 마련, 학생-교사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합니다.